법령 민사집행법 제23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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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집행법 제236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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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율우 2 세영 2 바른 2 태평양 1 광장 1 다비다 1 대명 1 에스앤파트너스 1 지정 1 미추홀	# 변호사 (상위 10) 2 박종모 2 박태준 2 최덕수 1 곽정훈 1 김희수 1 남호진 1 김익범 1 노석준 1 김웅기 1 남태우

2. 판례 목록 (20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4. 14. 선고 2019다249381 판결
  [공탁의무이행청구][미간행]
   공탁의무이행청구
   민사집행법

3. 대법원 2022. 1. 27. 선고 2021도8833 판결
  [업무상배임(인정된죄명:업무상배임미수)][미간행]
   업무상배임
   민사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21년

4. 의정부지방법원 2021. 6. 29. 선고 2020가합58540 판결
  [기반시설부담금환급금지급청구의소][미간행]
   기반시설부담금환급금지급청구의소
   국세징수법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

2019년

5. 서울고등법원 2019. 12. 13. 선고 2019나2035078 판결
  [추심금][미간행]
   추심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15년

6. 대법원 2015. 8. 27. 선고 2013다203833 판결
  [배당이의][공2015하,1391]
   배당이의
  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민사집행법

7. 대법원 2015. 7. 9. 선고 2013다60982 판결
  [추심금][공2015하,1126]
   추심금
   국세징수법 근로기준법 민사집행법

8. 대전고등법원 2015. 4. 1. 선고 2014나848 판결
  [배당이의][미간행]
   배당이의
   민사집행법 신탁법

2012년

9. 청주지법 2012. 10. 18. 선고 2012노18 판결
  [강제집행면탈] 상고[각공2012하,1278]
   강제집행면탈
   민사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9년

10. 서울고법 2009. 9. 24. 선고 2008나116258 판결
  [부당이득금] 확정[각공2009하,1788]
   부당이득금
  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08년

11. 대법원 2008. 11. 27. 선고 2008다59391 판결
  [공탁이행등청구][공2008하,1790]
   공탁이행등청구
   민사집행법

12. 울산지법 2008. 9. 12. 선고 2008가단7405 판결
  [부당이득금] 확정[각공2008하,1663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민사집행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
2007년

13. 서울지방법원 2007. 12. 4. 선고 2007가합9119 판결
  [공탁이행등청구][미간행]
   공탁이행등청구
   민사집행법

14. 대법원 2007. 11. 15. 선고 2007다62963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07하,1920]
   부당이득금
   민사집행법

15.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. 8. 9. 선고 2007나1924 판결
  [부당이득반환][미간행]
   부당이득반환
   민사집행법

2006년

16. 대구지방법원 2006. 12. 14. 선고 2006가단105211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민사집행법

17. 대법원 2006. 3. 9. 선고 2005다65180 판결
  [매매대금][미간행]
   매매대금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

2005년

18. 대법원 2005. 7. 28. 선고 2004다8753 판결
  [공탁이행][공2005.9.1.(233),1411]
   공탁이행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19. 대법원 2005. 1. 13. 선고 2003다29937 판결
  [부당이득금등][공2005.2.15.(220),235]
   부당이득금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04년

20. 대법원 2004. 12. 10. 선고 2004다54725 판결
  [가압류취소][공2005.1.15.(218),112]
   가압류취소
   민사집행법